5급 공채 2차

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치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의회 운영방식에는 크게 본회의 중심주의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있다.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의원 전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토론과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일부 의원들이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일차적으로 내린 후,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1. (1) 본회의 중심주의와 비교해 볼 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5점)
  2. (2) 의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는 행정부 견제이다. 행정부 견제에 보다 효과적인 의회 운영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3. (3)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본회의 선호와 상임위원회 선호 간의 일치 여부이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세 가지 이론을 설명하고, 그 차이를 논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과 거역,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길거리 정치의 확산은 과잉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대의민주주의 모델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분명 과잉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참여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과소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1. (1) 대의민주주의와 비교해 볼 때 참여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10점)
  2. (2)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정치참여의 방식과 의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5점)

제3문 (10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의 주요쟁점인 국가이익, 협력, 전쟁과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5점)
  2. (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