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나) 행정부처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 정부는 음식 중에 병원성 미생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1. (1) 위의 (가)와 (나)의 현상을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권한배분모형에 따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2) (다)에 해당하는 정책유형이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제시한 정책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시하고, 해당 정책유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1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정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을 제고시키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정책변동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1. (1) 정책변동의 의미와 유형을 비교 서술하시오. (6점)
  2. (2)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종결의 장애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4점)

제3문 (10점)

정책분석은 각 대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추정하고, 이들 대안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제안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반면 정책평가는 집행된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정보를 산출하여 환류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대표적인 정책분석의 비용－효용분석기법들로는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과 편익비용분석(benefit-cost analysis)이 있다. 이 두 가지 분석기법의 정의와 주요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비용효과분석이 편익비용분석과 다른 점을 제시하시오. (6점)
  2. (2) 정책평가의 대상은 의도했던 효과(목표)와 실제 효과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때 목표 대비 성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리모형을 작성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