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세법

○세무서장 乙은 2019. 4. 5. 거주자 甲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천만 원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19. 5. 8. 甲의 출입국 내역을 열람한 결과 2018. 10. 12. 입국한 이후 2019.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담당공무원 丙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甲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9. 5. 9.과 2019. 5. 14. 2회에 걸쳐 甲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甲의 부재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 丙은 그 주택의 출입문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2019. 5. 23. 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하였다.
○甲은 2012년 1월 경부터 주소 인근인 서울 도봉구 소재의 사업장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乙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에 독촉장을 甲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모바일 게임(전자적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운영하고 있는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A회사는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A회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구상채권에 대해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구상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신고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7억 원이 산정됨에 따라 당초 신고ㆍ납부한 2018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甲은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