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A, B, C는 발기인이 되어 건설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甲 회사는 설립과정에서 1주 발행가액을 1만 원으로 하여 총 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A는 1천주, B와 C는 각각 2천5백주를 인수하였다. A는 乙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甲 회사가 2020.3.3. 설립된 후 대표이사인 A는 즉시 甲 회사의 자금 1천만 원을 인출하여 乙은행에 대한 자신의 1천만 원 채무를 변제하였다. 甲 회사는 설립 후에도 계속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B는 2020.10.12. C에게 甲 회사 주식 2천5백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甲 회사에 확정일자부로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C가 명의개서 청구를 미루고 있는 틈을 타 B는 2020.10.19. A에게 다시 甲 회사 주식 2천5백주를 양도하였고 A는 그 다음 날 즉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무역회사 사무직 사원 A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 B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甲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 후 A는 무역회사를 퇴사하고 25톤 중고 덤프트럭을 구매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직업변경 사실을 甲 보험회사에는 통지하지 않았다. 한편, A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화물운송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고, B는 甲 보험회사에 A의 생명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가? (甲 보험회사는 사무직과 영업용화물차량 운전직에 대해 보험료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15점)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B에게 지점장 직함을 부여하였고, B는 그 직함을 사용하여 乙과 원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는 영업부장 C에게 제품의 판매와 판매대금 수령권한을 부여하였다. C는 丙에게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판매대금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C와 丙은 할인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