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정책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길버트와 테렐(N. Gilbert & P. Terrell)의 4가지 차원 분석(four dimensions analysis)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정책실천가에게 있어 이는 특정 정책의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틀(framework)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위의 4가지 차원 분석 방법을 준거로 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각 차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5점)
  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을 서술하고, 이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5점)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74.1%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안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공적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 우대 등 노인 복지 제도의 기본틀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7점)
  2. (2)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8점)

제3문 (15점)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란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수를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그림]
  1. (1) 아동학대의 유형을 제시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