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전형적인 시장이 아닌 준시장(quasi-market)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준시장적 특징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계속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준시장 개념을 완전경쟁 시장에 대비하여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15점)
- (2) 시장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상존한다. 각각의 논리를 논하시오. (15점)
-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의 특징과 시장화에 대한 찬반 논리를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장애인복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장애인복지 실천과 관련된 주요 가치로 평등, 정상화, 사회통합, 자기결정권(당사자주의) 등이 있다. 각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애인복지의 핵심가치로서 각 가치가 갖는 한계를 설명하시오. (15점)
- (2)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 현실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고용되어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할당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 등이 있다. 각각의 방안을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30점)
윤리적 갈등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의 유형(원인)에는 가치 상충, 의무 상충,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결과의 모호성,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힘)의 불균형 등이 있다. 이들 윤리적 갈등 유형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 (2)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원칙심사표(EPS:Ethical Principles Screen)를 제시하였다. 윤리원칙심사표는 총 7개의 윤리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가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각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