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문제론

서울 소재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력격차의 증가 추세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권 비율이 감소하면서 학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과 2019년, 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어 과목의 경우 중위권 비율은 2018년 44.13%에서 2019년 42.56%로 1.57%p 감소한 반면 2020년에는 35.14%로 7.42%p 감소했다. 또한, 수학 과목도 중위권 비율이 2018년 44.44%에서 2019년 43.59%로 0.85%p 감소한 반면 2020년에는 34.19%로 9.4%p 감소하였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및 노인 차별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틀딱(틀니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빗댄 표현), 연금충 등의 혐오 표현이 일상화되어 갈 정도로 노인혐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사회에서 각 개인에게 응분의 보상을 분배하는 원칙은 사회마다 차이를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자신이 기여한 바, 혹은 자격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른바 능력주의(meritocracy)의 원칙이 널리 퍼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자원분배를 공정한 자원분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분배 정의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66%의 응답자가 “능력, 노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 차이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