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법의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모텔 객실 화재 발생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으며, 화재원인은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누전으로 확인되었다. 내부 수색 중 침대 위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투숙 중인 손님으로 추정되었으나, 심하게 탄화된 상태로 육안으로 각각을 구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다. 부검을 시행한 결과, 시신A는 전신에 걸친 탄화로 인해 팔과 다리가 소실된 상태였으며, 혈액 및 내부장기가 선홍색을 띠었고, 기도 내에서 매(그을음) 부착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나 질병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상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75%였다. 시신B 역시 탄화로 인한 팔과 다리의 소실이 관찰되었고, 머리뼈 외판의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경막상층에서는 적갈색의 얇은 혈종이 관찰되었다. 또한 혈액 및 내부장기가 선홍색을 띠었고, 기도 내에서는 매(그을음) 부착이 확인되었다. 검사상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72%였다.
  1. (1) 두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개인식별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4점)
  2. (2) 화재사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을 생활반응과 사후 지속적인 열작용에 의한 사후변화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5점)
  3. (3) A와 B 각각에 대해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6점)

제2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아파트 16층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는 순간 남편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인은 거실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사망해 있었고, 4세 남아도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인의 몸에는 머리, 어깨, 등, 가슴, 배 등 최소 10여 군데 이상 칼에 찔린 커다란 상처들이 있었고, ㉠오른쪽 손바닥과 손가락, 왼쪽 아래팔에도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남아의 목 앞에는 반월형의 표피박탈이 여럿 관찰되었고, 남아의 얼굴은 울혈상으로, 눈꺼풀 결막과 눈 주변 피부에 점출혈이 다수 확인되었다. 남아의 가슴에는 칼로 깊게 찔린 상처가 2개 있었는데, 깊게 찔린 상처 주변에는 ㉡피부층에만 국한된 칼끝으로 살짝 찔린 상처들이 다수 모여서 관찰되었다. 아파트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고, 식탁에는 피가 묻어 있는 식칼이 있었다.
  1. (1) ㉠부인의 상처와 ㉡남아의 상처를 각각 무엇이라고 하는지와 각각의 법의학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4점)
  2. (2) 현장 상황이나 신체에 나타난 손상으로 볼 때 부인의 경우 사망의 종류는 무엇이고, 자창에 의한 사망 시 자․타살 감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6점)
  3. (3) 남아의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망의 원인을 모두 기술하시오. (2점)
  4. (4) 남아의 경우와 같이 의학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손상이 여러 개인 경우 사망의 원인을 결정하는 세 가지 원칙인 ①사망원인의 우선, ②사망원인의 공동 및 ③사망원인의 경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점)

제3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변사자는 58세 남성으로, 7월 19일 18:30경 주거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변사자는 전날 23:00경 취침하였고, 사망 당일 07:00경 배우자가 출근할 때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고 하며, 배우자가 퇴근하여 변사자가 안방 침대 위에서 주변에 구토를 한 상태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변사자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다고 하며, 최근 업무로 인해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변사자에 대한 검안을 시행한 결과, 검안 당시 변사자의 신체 뒷면이 적자색으로 변한 상태이고, 취침하는 자세로 목과 팔꿉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였다. 손과 발을 만졌을 때 차가운 상태였고, 각막은 혼탁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외 손상이나 질병은 관찰되지 않았다.
  1. (1) 변사자의 사망시각을 추정할 때 도움이 되는 소견을 나열하시오. (4점)
  2. (2)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신뢰할 만한 사후경과시간 추정법은 헨스게 도표법(Henssge nomogram)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기술하시오. (6점)

제4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6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왼넙다리뼈(좌측 대퇴골) 골절로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3일 후 남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사망하였다. 과거력상 특이한 병력은 없었으며, 부검에서 폐동맥을 가득 채우며 막고 있는 말안장 형태의 혈전이 관찰되었다.
  1. (1) 남성의 사망의 원인을 인과관계에 따라 나열하여 설명하고, 사망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4점)
  2. (2) 혈전이 생기는 기전을 설명하고, 혈전이 잘 발생하는 원발부위에 대해 기술하시오. (3점)
  3. (3)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기저질환을 기술하시오.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