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甲과 乙은 2021. 1. 1. “甲과 乙은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甲이 2020. 6. 1. 乙에게 빌려 준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한 후 이 사건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2021. 2. 1. 乙을 피고로 하여 2020. 6. 1. 빌려 준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甲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심리 결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수소법원의 판단 및 조치를 요건 심리순서에 따라 서술하시오. (15점)
제2문 (15점)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甲은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인 A법관과 B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하였다. 甲은 항소심 패소판결을 받은 후 A법관이 제1심 소송 계속 중 최종변론기일이나 판결의 합의 또는 원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중간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변론기일 전 일부 변론기일의 변론, 증거조사 및 기일지정에 관여한 사실과 B법관이 제1심 법원의 소송 계속 중 다른 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A, B법관에게 제척사유인 전심관여가 있었으므로 심리로부터 배척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15점)
제3문 (40점)
甲은 乙이 금 5,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우선 금 3,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1) 甲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금 2,000,000원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금 3,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甲의 소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25점)
- (2) 甲은 위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금액인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진행경과를 보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하였다. 甲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 2,000,000원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15점)
제4문 (30점)
사용자 乙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근로자 甲을 해고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 (1) 甲은 乙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었는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이 乙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는 중에 甲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15점)
- (2) 제3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乙이 소유하였던 부동산 A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는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甲은 乙을 상대로 해고기간 전의 임금 미지급분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미 종료된 부동산 A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종료된 부동산 A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甲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