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甲은 乙에게 기계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乙은 의뢰 받은 기계설비를 제작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재료는 전부 乙이 조달하였다. 乙은 기계설비를 완성하고 甲의 검수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기계설비를 甲에게 인도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위 기계설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甲이 실제 기계설비를 가동하여 보니 검수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 기계에 문제가 있어 당초에 요구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점이 밝혀졌다.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기계설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될 뿐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 (3)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추가되고, 이후 대금채권양수인 丙이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 丁은 丙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乙과의 사이에서는 건물공사에 관한 계약도 존재하여, 乙은 건물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甲 명의로 마쳤다. 그런데 인도된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乙은 건물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제2문 (30점)
甲은 서로 인접한 12－3 토지와 12－4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0. 5. 1. 乙과 12－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은 12－3 토지를 직접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들이 살펴본 토지가 12－4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을 12－4 토지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매매계약에 따라 2000. 8. 1. 乙은 12－3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2－4 토지에 대하여 마쳤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甲과 乙 사이 매매가 성립한다면 그 목적물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 (2) 위 1)의 목적물에 대한 乙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2020. 9. 1. 현재 甲과 乙이 주장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하시오. (14점)
- (3)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추가된 경우, 乙의 구제방안을 검토하시오. (10점)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위 1)의 목적물을 2020. 11. 1.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2020. 12. 31.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3문 (40점)
A회사는 乙로부터 2018. 8. 1. Y공장건물의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받았다. 한편, A회사는 2018. 9. 1. 오전 甲과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甲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는데,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자재대금은 총 1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2019. 3. 1.에 5천만 원, 2019. 8. 1.에 4천만 원을 지급하며, 그 모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건설자재의 소유권을 매도인인 甲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40점)
- (1) A회사는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를 이용하여 Y공장건물의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乙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 甲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은 자신이 A회사에 공급한 건설자재가 乙 소유의 Y공장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1. 乙을 상대로 건설자재의 잔대금 9천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乙은 “甲과 A회사와의 건설자재 공급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연히 A회사가 甲에게 매매 잔대금 9천만 원을 완납한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 (2)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甲의 해제가 유효한지에 대해 계약금의 성질을 논한 후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20점)
<변경된 사실관계> A회사는 甲과의 계약체결 당시(2018. 9. 1. 오전) 소지하고 있던 1백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 계약금 9백만 원은 다음 날 甲의 계좌로 송금한 뒤 甲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甲은 2018. 9. 1. 오후에 B회사로부터 건설자재가 급히 필요하니 甲이 A회사에 공급하려고 했던 건설자재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甲은 2018. 9. 2. 200만 원을 공탁하면서 A회사에 계약금에 기한 해제를 한다고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