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무역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각 국은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교역국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TA의 경제적 이익 결정에 있어 원산지 인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원산지를 판단하는 결정기준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
- (2) 원산지 규정 중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5점)
최근에는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철수(Foreign Direct Divestment: FDD)도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기업의 글로벌화 원인을 설명하시오. (5점)
- (2) 해외직접투자철수의 동기를 기업 내부적 동기와 기업 외부적 동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경제통합은 무역장벽조치를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경제통합의 형태를 제시하고 각 형태별 특징을 설명하시오. (7점)
- (2) 경제통합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설명하고 이들이 국민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