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노동법

사무용품을 제작․판매하는 A회사는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A회사는 근로자들을 생산직과 사무관리직의 2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직종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 2000. 1. 1. 甲은 생산직으로 그리고 乙은 사무관리직으로 각각 입사하였다. 2019. 6. 15. 기준 A회사의 직원 중 생산직은 70명이고 사무관리직은 30명이다. A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만 존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없다. B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A회사에 재직 중인 생산직 직원과 사무관리직 직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9. 6. 15. 기준 생산직 직원 중 60명과 사무관리직 직원 중 10명이 B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A회사는 2019. 6. 15. B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생산직 인사규정’과 ‘사무관리직 인사규정’을 각각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생산직의 정년은 62세에서 60세로, 사무관리직의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각각 단축되어 2020. 1. 1.부터 적용되었다. 생산직 직원 甲과 사무관리직 직원 乙은 각각 2020. 3. 31.과 2020. 4. 30. A회사로부터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받았다. 甲과 乙은 2019. 6. 15. 개정된 ‘생산직 인사규정’과 ‘사무관리직 인사규정’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甲과 乙 각각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C회사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C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20. 3. 15. D회사와, C회사의 여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조명장치 제작 부문을 D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명장치 제작 부문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해당 영업양도계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D회사는 C회사의 조명장치 제작 부문을 양수하면서, 2019년도 인사고과 및 평가에서 최하위 20%의 점수를 받은 근로자 丙 등 30명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았다.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丙은 D회사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외국 국적을 가진 丁 등은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사들에서 다년간 임금근로자로 일해 왔다. 丁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X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행정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적법한 체류자격과 취업자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합원명부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X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요구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행정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X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丁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丁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