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B국 국적자인 甲은 2008년 A국의 한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로 해당 학교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A국 정부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게 계약 시마다 HIV/AIDS 및 마약 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자국민이나 재외동포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甲은 계약 갱신 시 검사 결과 제출을 거부하였고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甲은 검사 결과 제출 요구가 차별이라는 이유로 A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원어민 교사와 관련한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소송 결과가 부정적이었으므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 甲은 바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U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통보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라는 견해를 채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국과 B국 모두 자유권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이다) (총 20점)
- (1) A국은 UN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위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국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0점)
- (2) A국은 세계인권선언이 선언적 효과만 있을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A국의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0점)
제2문 (40점)
아타카 지역에 위치한 A국과 B국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중, A국 국경수비대가 B국 국경수비대를 향해 소총을 발사하자, B국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B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A국 영토 내로 100여 km 진격한 후 A국 국경지역을 점령하였다. 아타카 지역의 C국은 B국의 군사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B국 군대가 A국 영토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B국 정부는 C국의 항의 및 요구에 대해 이는 A국과 B국간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B국이 취한 군사 조치가 UN헌장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 (2) B국의 행위에 대한 C국의 조치를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을 토대로 검토하시오. (20점)
제3문 (4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가)A국과 B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A국의 가르타 지역은 B국과 근접한 국경지역에 있다. 가르타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B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과 종교 및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기에 B국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타 지역 주민들이 A국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자 B국은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였다. A국은 가르타 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 배후에는 B국이 있으며, B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A국 중앙정부에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르타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A국에 우호적인 주민을 조직적으로 학대 및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A국과 B국간에는 1970년에 ‘양국간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정’(이하 ‘1970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A국은 1970년 협정을 근거로 A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에 대한 학대 및 추방을 지원하는 B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신청하였다.
(라)A국은 B국을 상대로 1970년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국은 ICJ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B국의 이러한 항변에 따르면, A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력사용금지 의무 위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일 뿐이며,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B국은 A국이 제소하기 전에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으므로, A국이 근거로 삼는 1970년 협정 제16조를 원용할 수 없기에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마)1970년 협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양국 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CJ에 해당 분쟁을 회부한다.”
(나)A국과 B국간에는 1970년에 ‘양국간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정’(이하 ‘1970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A국은 1970년 협정을 근거로 A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에 대한 학대 및 추방을 지원하는 B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신청하였다.
(라)A국은 B국을 상대로 1970년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국은 ICJ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B국의 이러한 항변에 따르면, A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력사용금지 의무 위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일 뿐이며,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B국은 A국이 제소하기 전에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으므로, A국이 근거로 삼는 1970년 협정 제16조를 원용할 수 없기에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마)1970년 협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양국 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CJ에 해당 분쟁을 회부한다.”
- (1) A국의 신청에 대해 ICJ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20점)
- (2)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B국의 항변에 대해 ICJ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