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B국은 A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A국은 이러한 조치가 ‘1994년 GATT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B국을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WTO분쟁해결기구(이하 ‘DSB’)는 B국의 위와 같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WTO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과 해당 조치를 동 협정에 일치시키라는 권고를 포함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국과 B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총 20점)
- (1) B국은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즉각적으로 준수해야 하지만,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받는다.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DSU’)에 근거한 합리적 이행 기간의 결정방법과 합리적 이행 기간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위 1)에서 결정된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B국이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국은 B국의 반덤핑조치 부과로 인하여 자국의 관련 산업이 입은 피해 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B국의 시청각 서비스 공급자의 A국 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정지)를 최우선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A국의 위 보복 조치계획의 합법성을 검토하시오. (10점)
제2문 (40점)
아타카 지역에 위치한 A국과 B국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중, A국 국경수비대가 B국 국경수비대를 향해 소총을 발사하자, B국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B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A국 영토 내로 100여 km 진격한 후 A국 국경지역을 점령하였다. 아타카 지역의 C국은 B국의 군사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B국 군대가 A국 영토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B국 정부는 C국의 항의 및 요구에 대해 이는 A국과 B국간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B국이 취한 군사 조치가 UN헌장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 (2) B국의 행위에 대한 C국의 조치를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을 토대로 검토하시오. (20점)
제3문 (4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가)A국과 B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A국의 가르타 지역은 B국과 근접한 국경지역에 있다. 가르타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B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과 종교 및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기에 B국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타 지역 주민들이 A국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자 B국은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였다. A국은 가르타 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 배후에는 B국이 있으며, B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A국 중앙정부에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르타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A국에 우호적인 주민을 조직적으로 학대 및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A국과 B국간에는 1970년에 ‘양국간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정’(이하 ‘1970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A국은 1970년 협정을 근거로 A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에 대한 학대 및 추방을 지원하는 B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신청하였다.
(라)A국은 B국을 상대로 1970년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국은 ICJ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B국의 이러한 항변에 따르면, A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력사용금지 의무 위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일 뿐이며,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B국은 A국이 제소하기 전에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으므로, A국이 근거로 삼는 1970년 협정 제16조를 원용할 수 없기에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마)1970년 협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양국 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CJ에 해당 분쟁을 회부한다.”
(나)A국과 B국간에는 1970년에 ‘양국간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정’(이하 ‘1970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A국은 1970년 협정을 근거로 A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에 대한 학대 및 추방을 지원하는 B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신청하였다.
(라)A국은 B국을 상대로 1970년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국은 ICJ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B국의 이러한 항변에 따르면, A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력사용금지 의무 위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일 뿐이며,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B국은 A국이 제소하기 전에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으므로, A국이 근거로 삼는 1970년 협정 제16조를 원용할 수 없기에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마)1970년 협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양국 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CJ에 해당 분쟁을 회부한다.”
- (1) A국의 신청에 대해 ICJ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20점)
- (2)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B국의 항변에 대해 ICJ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