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수형자 甲은 외부통근작업을 신청하였고,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甲은 석방 시 소장이 소정의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자, 외부기업체에서 일한 작업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며 작업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교도소 출소자의 사회적응이 어려운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지적되고 있다. 형벌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낙인이론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범죄자에 대한 낙인의 의미와 심각성을 베커(H. Becker)의 주지위(master status)와 레머트(E. Lemert)의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 낙인이론의 ‘4D 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책의 의미와 해당 사례를 제시하시오. (15점)
(3) 출소자들의 재범 과정과 출소자들에 대한 재범 예방 대책을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교정당국의 관리가 미흡하였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 내의 일반위생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소장과 수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 내의 감염성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예방적 조치와 사후대응적 조치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