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육사회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통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
－적극적․능동적 학습자로서 학생 수요를 존중
－성취평가제 적용을 통한 과정 중심의 평가

(1)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고교학점제의 정책 내용을 지식, 교과 및 학교 교육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8점)
(2) 고교학점제 정책을 ‘교육이 사회 평등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논하시오. (7점)

제2문 (2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편화단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20년에는 72.5%까지 올라갔다(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20). 오늘날 학력 상승의 원인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학교의 성장단계별 교육수익률 변화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학교교육의 확대와 팽창, 학력 상승의 원인을 교육수익률과 관련지어 기술기능이론과 불평등재생산이론의 관점에서 비교․설명하시오. (10점)
(2)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한없이 지속되는 현상을 졸업장병(diploma disease)이라고 명명한다(Dore, 1975). 이를 지위경쟁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한국의 학력 경쟁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낙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7점)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