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회계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4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4점)
- (1) 민간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정부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가 작성구조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점)
- (2) 다음은 중앙관서 A의 20×1년도 중 발생한 거래의 내역이다. (단, 중앙관서 A는 일반회계만 있으며 ‘방위사업지원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①20×1년 중 프로그램총원가가 ₩50,000, 프로그램수익이 ₩10,000 발생하였다.
②20×1년 중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총 ₩5,000이 발생하였다.
③20×1년 중 토지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였고, 그 미달가액이 중요하여 자산감액손실로 ₩3,000을 인식하였다.
④20×1년 중 청구권이 확정된 부담금수익이 ₩50,000 발생하였다.
⑤20×1년 중 중앙관서 B로부터 무상관리전환을 통하여 ₩100,000의 자산을 수증 받았다.
위의 5개 거래별로 20×1년도 국가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만일 영향이 없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0점)거래 국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 예시1 ₩10,000 증가 예시2 영향 없음(이유 제시) ① ② ③ ④ ⑤
제2문 (16점)
예산은 경영활동의 계획을 계량화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경영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직의 각 부문과 의사소통을 하며 기업 전체 목표와 각 부문의 목표를 조정하고 일치시킨다. 또한 각 부문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문별 성과평가와 통제를 수행할 수 있고 종업원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6점)
- (1) 예산의 역기능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예산의 역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3점)
- (2) 상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하위부서로 하달하는 ‘권위적 예산’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호응을 얻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참여적 예산’은 조직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참여적 예산’의 대표적 형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로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단점도 있다. ‘참여적 예산’의 단점에 관해 기술하시오. (3점)
- (3) ‘예산슬랙(Budgetary Slack)’이란 예산을 쉽게 달성하여 유리한 업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수익을 과소평가하거나 예산원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슬랙(Budgetary Slack)’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3점)
- (4) ‘기간예산(Period Budget)’은 예산을 1년, 1분기, 1달 등 정해진 기간을 대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예산(Rolling Budget)’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편성 시점이 20×1년 3월 31일이면 대상 기간은 20×1년 4월 1일~20×2년 3월 31일이며, 예산편성 시점이 20×1년 4월 30일이면 대상 기간은 20×1년 5월 1일~20×2년 4월 30일이다. ‘기간예산(Period Budget)’에 비해 ‘계속예산(Rolling Budget)’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4점)
- (5)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성과평가를 위해 ‘고정예산(Static Budget)’과 ‘변동예산(Flexible Budget)’ 개념을 활용한다. 이들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점)
제3문 (10점)
(주)대한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공부지에 저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였다. (주)대한의 저유설비는 20×1년 4월 1일에 완공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 10점)
취득원가:₩5,000,000
내용연수:4년
잔존가치:₩200,000
감가상각방법:연수합계법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지출 추정액:₩1,000,000
연 할인율 8%(4년, 8%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 0.7350; 4년, 8% 연금 1원의 현재가치 3.3121)
내용연수:4년
잔존가치:₩200,000
감가상각방법:연수합계법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지출 추정액:₩1,000,000
연 할인율 8%(4년, 8%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 0.7350; 4년, 8% 연금 1원의 현재가치 3.3121)
- (1) (주)대한이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에 전입해야 할 이자비용을 구하시오. (3점)
- (2) 20×2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4점)
- (3) 충당부채의 인식조건과 우발부채의 인식조건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점)
제4문 (10점)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제품제조용 신규공장 건축에 착수하여 동년 10월 31일에 완공하였다. 동 공장 건축에 소요된 지출금액 및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에 특정차입금 중 ₩100,000을 연 이자율 3%의 수익률로 6개월간 일시 예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총 10점)
| 일 자 | 공사대금 지출금액 | |
| 20×1년 1월 1일 | ₩1,200,000 | |
| 20×1년 7월 1일 | 600,000 |
| 차입금 종류 | 금액 | 연 이자율 | 차입기간 |
| 특정차입금 | ₩900,000 | 5% | 20×1년 3월 1일~20×1년 12월 31일 |
| 일반차입금A | 300,000 | 6% | 20×0년 4월 1일~20×1년 7월 31일 |
| 일반차입금B | 500,000 | 9% | 20×1년 8월 1일~20×2년 6월 30일 |
(주)대한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에 특정차입금 중 ₩100,000을 연 이자율 3%의 수익률로 6개월간 일시 예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총 10점)
- (1) 20×1년 특정차입금에서 자본화해야 할 차입원가를 구하시오. (3점)
- (2) 20×1년 일반차입금에서 자본화해야 할 차입원가를 구하시오. (3점)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하는 이유를 논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