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甲, 乙, 丙은 A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다.
(가)甲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전환을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들렀다. 甲은 새로 출시된 휴대전화를 갖고 싶었으나 자신의 용돈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부모님 역시 절대 사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甲은 평소에 친했던 乙과 丙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는 방식으로 훔친 후 “우리 나이 때는 누구나 다 몇 번씩은 하는 일이야.”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이에 甲은 ‘친구들도 물건을 훔치는데 나라고 문제 될 것이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신형 휴대전화를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에서 나왔다.
(나) 집으로 돌아오던 甲은 술에 취해 공원에 누워있는 취객을 발견했는데 주머니 밖으로 두툼해 보이는 지갑이 삐져나와 있었다. 甲은 다음 주가 생일인 乙의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자신이 취객의 지갑을 가져간다면 부모님을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갔다.

(다) 다음 날 학교에서 甲의 새 휴대전화를 구경하던 乙과 丙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사장이 최근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실을 떠올렸고 그날 밤 그 휴대전화를 훔쳤다. 乙이 “부모 잘 만나 매일 놀고먹으면서 갑질만 하는 사장은 당해도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자, 丙은 “그치, 그리고 어차피 사장은 휴대전화 분실 보험에 가입하여 새 휴대전화를 얻을 수 있을 테니 결국 사장도 손해 볼 건 없는 것 아니야?”라고 말했다.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통한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응보적 사법’이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핵심이었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통해서 이들을 지역사회로 재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를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고 하는데,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이념을 형사절차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보호관찰소는 현행법상 다양한 조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업무는 보호관찰소 개청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조사요청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다양한 조사제도 도입과 더불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인해 조사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인 자료조사로 도출된 조사결과는 경미한 범죄부터 중대범죄까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