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과 乙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甲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乙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혐의를 인정하였다. 한편 乙은 경찰 조사에서는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은 乙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甲과 乙을 기소하였고, 관련증거로 甲과 乙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甲과 乙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乙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신청하였다. 甲은 공판기일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였으나, 乙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乙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乙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乙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될 수 있는가? (15점)
- (2) 만약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다음의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였다면, 각각의 증거가 乙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될 수 있는가? (20점)
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그에 따라 甲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조사하여 발견한 영상(乙이 甲으로부터 마약을 받고 돈을 건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음)
② 공판기일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乙에 분개한 甲이 자발적으로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된 甲의 ‘필로폰 판매 장부’(甲이 지난 3년간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 장소 및 乙을 포함한 필로폰 구입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음) - (3) 만약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가? (15점)
제2문 (20점)
甲은 사람을 모아 거액의 판돈을 놓고 포커 판을 개설하기로 계획하였고, 乙은 평소 알고 지내던 甲의 제의로 포커에 참여하였다. 乙은 3개월 동안 12회에 거쳐 甲이 제공한 여관방 등에서 포커를 하였고, 甲은 장소개설의 대가로 판돈의 5%를 받았다. 甲과 乙은 경찰의 집중단속에 적발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검사는 甲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다. A가 甲인 것처럼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출석한 A가 甲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법원이 甲과 A에게 취해야 할 조치를 논하시오. (10점)
- (2) 乙은 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乙의 사건 피고인을 B로 표시하여 상습도박 혐의로 공소제기 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이 B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이를 송달받은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사건의 피고인이 乙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 법원이 乙과 B에게 취해야 할 조치를 논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A의 부(父) B는 2020. 7. 31.에 이르러서야 A가 위와 같이 甲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 8. 1. 수사기관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B가 제기한 고소는 적법한가? (15점)
제4문 (15점)
검사는 甲에 대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사는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甲을 적법하게 구치소에 구금하였다. 이후 甲은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을 위한 검사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검사는 위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甲을 검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