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甲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A를 혼내주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A의 집 근처로 향했다. 甲은 A의 집 근처로 가기 전에 범행 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웃집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였다. 甲은 A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A를 그대로 차로 치었다. A를 차로 친 후 나가서 A의 상태를 살핀 甲은 A가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자, 자신의 의도와 달리 A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일단 甲은 A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다. 겁이 난 甲은 근처에 사는 친구 乙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甲, 乙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야산으로 이동하여 A를 매장하였다. 그러나 부검결과 A의 사인은 매장에 의한 질식사였다.
甲과 乙은 A를 매장한 뒤 근처에 떨어져 있던 A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A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를 발견하고 A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각자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다음 날 甲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도로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도피 생활을 하던 甲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형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50점)

甲은 A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B 명품 브랜드 점포의 운영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매상이 전혀 오르지 않자 매상을 올리는 것이 자신과 백화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甲은 B 명품 브랜드의 정품 가방 대신 실제 가격이 정품의 20분의 1 정도 하는 모조품인 소위 ‘짝퉁 가방’을 정품의 3분의 2 가격으로 전시하여 판매하였는데, B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구매자 50명은 甲이 전시한 가격을 정품의 할인 가격으로 알고 이를 구매하였다. 한편 A 백화점 매장 관리 담당자인 乙은 B 명품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전시된 가방을 살펴보던 중 甲이 모조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오죽 살기 힘들면 저럴까’라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甲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였다. (단,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총 30점)

甲은 乙에게 밀수업자 A의 집에 현금과 귀금속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A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자신에게 진 빚 1억 원을 빨리 갚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乙은 휘발유 한 통을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2억 원과 귀금속 다량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A는 질식사하였다. 乙은 甲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채무변제를 하였고, 귀금속은 甲에게 맡기면서 며칠 동안만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甲은 보관 중이던 귀금속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