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선택)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도 부양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마스크 공급의 국가 관리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체 휴일의 지정, 여행 쿠폰의 발급 등과 같은 정책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국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확대되는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현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 밖의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법조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A시는 법조타운이 들어설 경우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법조타운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렇지만 법조타운에는 비선호 시설로 여겨지는 교정시설도 포함되어 입지 예정 지역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