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과 乙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등록을 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관할 도지사 A는 甲과 乙에게 2020. 3.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을 발령하여 그 처분서가 다음 날 송달되었으나, 甲과 乙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도지사 A는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라 2020. 7. 10. 甲과 乙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각각 행하였다. 한편, 乙은 아직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자신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관련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었다. (총 50점)
- (1) 甲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도지사 A의 甲에 대한 개선명령에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경우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 (2)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부과처분의 법령위반을 들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소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또한, 만약 이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도지사 A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 (3) 丙이 乙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제85조(면허취소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2.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제85조(면허취소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2.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문 (25점)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무원 甲은 무단결근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乙장관은 위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甲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甲에 대하여 2020. 3. 5.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은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하고 감독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 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甲에 대한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甲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그 사실을 甲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이후 乙은 2020. 5. 1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甲에게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제2차 직위해제기간 중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사유로 甲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乙은 2020. 6. 24. 甲을 해임하였다. 이에 甲은 해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8. 11. 甲에 대한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재결서를 2020. 8. 12. 송달받았다. (총 25점)
- (1) 甲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검토하시오. (15점)
- (2) 甲이 제1차 직위해제 및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각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참조조문> 현행 관계 법령 등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문 (25점)
甲은 A시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체육문화회관 내 2층에서 종합스포츠용품판매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A시의 乙시장은 甲에게 사용허가를 하면서, 스포츠용품 구매고객의 증가로 인해 회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회관 인근에 소재한 甲의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인 주차장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붙였다. (총 25점)
- (1) 乙시장이 甲에게 발급한 시립체육문화회관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 (2) 위 조건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