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의 본질, 즉 자치권 발생의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권은 일반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광역행정에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권과 불일치하는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식 내지는 광역행정 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나, 분권적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여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기제가 매우 약한 상태이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 창의와 책임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재원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세외수입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세출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도 많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