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치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일반적으로 대통령제(presidentialism)는 유권자가 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별도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 체제이다. 전형적인 의원내각제(parliamentarism)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당이 정부 수반인 수상과 내각을 선출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와 구분되는 제3의 정부형태인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이 공존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1.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정부 수반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각 서술하고, 해임 사유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2)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 해산권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20점)
  3. (3) 준대통령제를 ‘대통령은 외치(外治)를 책임지고, 수상은 내치(內治)를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해석하여 이원집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준대통령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사례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해석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다음은 A국 대통령실 기자회견의 일부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출입기자:교토의정서에 대한 A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 변 인:교토의정서가 서명되기는 했지만, 상원에서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교토의정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조약은 개발도상국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1. (1)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의 시각에서 기후위기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서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논하시오. (20점)
  2. (2) 기후위기 등 새로운 국제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안보(security)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확장된 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를 논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우리나라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시각에서 사전투표제의 기대효과를 논하시오. (10점)
  2. (2) 공직선거에 인터넷투표(Internet voting)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