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4대강 사업이나 새만금 사업과 같이 환경과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는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소위 매몰비용의 문제이다. 만약 사업을 중단한다면 그때까지 투입된 예산이 모두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결정 이론모형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있다.
-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 (2) 두 모형을 위 사례에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정책결정 결과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8점)
- (3) 위 사례에 어느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8점)
제2문 (1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딜레마 이론은 양립 불가능한 두 대안 간의 선택상황에서 한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딜레마 상황으로 규정한다. 대안이 한 개일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의 선택이 존재하게 된다.
- (1) 정책 딜레마의 유형과 대응행태를 설명하시오. (5점)
- (2) 정책 딜레마 상황의 극복방법을 소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5점)
제3문 (1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정책집행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집행연구의 중요한 관심 중 하나는 정책집행이 성공하였는지 또는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에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하시오. (5점)
제4문 (10점)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책비용과 편익 배분의 차이를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는 동일하여도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 유형을 달리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정책에는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이 발생하고, 이것은 정책대상집단이라 불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된다. 정책대상집단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또는 편익을 누리거나 더 늘리기 위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