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재정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A국 정부는 독립기념일 행사로 불꽃놀이를 계획하고 있다. 총인구가 n명이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각 개인이 느끼는 불꽃놀이에 대한 한계편익(MB)이 2 - Q이고 사회적 한계비용(MC)은 100이라고 할 때, 불꽃놀이의 사회적 최적 수준을 구하시오. (단, Q는 불꽃놀이의 양이다) (3점)
  2. (2) 불꽃놀이를 정부가 주관하는 경우와 민간이 주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4점)
  3. (3) 개인의 선호체계를 사회적 선호체계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과반수투표제 또는 보다투표제를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각각 발생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8점)

제2문 (10점)

소비자의 현재 소득(Y_{{0}})은 200이고, 미래 소득(Y_{{1}})은 165이다. 또한 소비자의 현재 정액세(T_{{0}})는 20, 미래 정액세(T_{{1}})는 27이고 실질이자율(r)은 10%이다. 이 소비자는 현재 소비(C_{{0}})와 미래 소비(C_{1})에 대해 무차별곡선 U ( C_{{0}} \, , C_{{1}} ) =Min [ C_{{0}} , C_{{1}} ]을 가지며, 차입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이 소비자의 현재의 최적 소비와 저축을 계산하시오. (5점)
  2. (2) 이 소비자의 저축을 늘리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다음의 A, B 방안을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5점)
    A 방안:현재의 정액세를 0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미래의 정액세를 49로 증가
    B 방안:실질이자율을 현행 10%에서 40%로 인상

제3문 (25점)

어떤 경제에서 확률변수인 시간당 임금 w는 구간 [ 0 , 10 ]에서 연속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한다. 이 경제의 인구는 1로 표준화한다. 시간당 임금이 w인 사람이 노동 L을 공급하면 근로소득은 wL이 된다. 각자는 근로소득과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소득 B를 합쳐 소비 C에 사용한다. 따라서 예산제약은 C = wL + B이다. 한편, 효용함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U = C - 0.5 L^{{2}}의 형태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C와 L을 선택한다. 이 경우 정부가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소득이 8보다 작은 사람에게 지원금 B = 8 - wL을 지급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1) 최저소득보장제도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와 노동공급을 구하시오. 이때 지원금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임금 수준을 판별하여,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총액과 정부 재정지출을 각각 구하시오. (10점)
  2. (2) 정부가 최저소득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B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때 기본소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위한 재정지출과 같도록 B를 정한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임금수준별 노동공급, 소비, 효용의 증감여부를 분석하고,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총액을 구하시오. (8점)
  3. (3) 경제활동참가율의 개념을 설명하고,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재정지출 규모가 같은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칠 영향을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하시오. (4점)
  4. (4) 이 경제의 사회후생은 모든 사람의 효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2)에 설명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를 분석하시오.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