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세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는 2010년 3월 이후 B 주식회사(이하 ‘B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취득․보유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B 회사에 대해 2019년 11월 1일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5억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B 회사는 자신의 재산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지만,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9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A 회사를 B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세를 납부통지하였다. (총 20점)
  1. (1)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요건 및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2. (2) 과세관청이 A 회사를 B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개별적 상황을 제시한 아래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총 15점)
  1. (1) A 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20. 1. 1.～2020. 12. 31.)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B 법인에게 장부가액과 시가가 각각 5억 원과 10억 원인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한 후에 1억 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이 경우 A 법인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A 법인과 B 법인은 영리내국법인이다) (5점)
  2. (2) 1)의 조건과 다르게 B 법인이 A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법인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3) 1)의 조건과 다르게 A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甲으로부터 시가가 4억 원인 C 법인의 주식을 2억 원에 취득한 후에 재무상태표에 2억 원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A 법인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A 법인과 甲은 각각 영리내국법인과 거주자이다) (5점)

제3문 (15점)

A 법인은 B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甲제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9년 12월 30일 인도받기로 계약하고, 2019년 12월 29일 甲제품 공급대가인 11,000,000원 전액을 B 법인의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는 甲제품을 인도받는 2019년 12월 30일 자로 B 법인이 발급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B 법인은 회사 사정상 甲제품을 2019년 12월 30일에 인도하지 못하였고, 2020년 1월 5일에 인도가 가능하여 해당 날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A 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A 법인은 甲제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2019년 12월 30일 자로 요청하였다. (총 15점)
  1.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3점)
  2. (2) 위 사례의 A 법인이 요청한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점)
  3. (3) B 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발급을 거부할 경우 A 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