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甲주식회사는 정관에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甲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B가 방만하게 경영함에 따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최대주주인 A가 B의 경영성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함에 따라 A와 B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표이사 B는 이사회 결의 없이 B 자신과 그에게 우호적인 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하였고, 그 결과 甲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A는 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고 B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A는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甲회사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15점)
- (2) A가 B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甲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甲회사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10점)
제2문 (15점)
2020년 1월 10일 A는 甲생명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2억 원의 사망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최초보험료 2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인을 A, 수취인을 甲회사 대리점, 지급일을 2020년 2월 10일로 한 약속어음을 甲회사 대리점에 교부하였다. A의 이와 같은 어음 교부가 甲회사에 대한 최초보험료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15점)
제3문 (10점)
A는 커피전문점 개업 준비에 착수한 B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A는 1억 원을 출자하되 커피전문점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B는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되, 매달 영업이익의 50%를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익명조합 계약을 A와 B 사이에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총 10점)
- (1) A에게 대여한 5천만 원을 미처 변제받지 못한 X는 A가 B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 B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5점)
- (2) B가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폐업하기 위해 채무를 정리하고 보니, A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A와 B 사이의 손실분담비율에 관해 달리 약정이 없다고 할 때, 5천만 원의 손실에 대해 A는 추가적인 출자의무를 부담하는가?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