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다양한 기관이 사례관리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 (2) 다양한 기관이 사례관리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 (3)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10점)
제2문 (40점)
COVID－19 사태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 (2)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20점)
- (3)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중 어느 제도가 더 먼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사회보장급여의 유형으로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가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되었을 경우 각 급여유형의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 비교하시오. (15점)
- (2)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를 수급자의 선택권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