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문제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도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내거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이 건강보험급여를 누릴 목적으로 입국하여 해당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서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COVID－19 사태 속에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2020년 5월 21일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5.41배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지난해 1/4분기(5.18배)보다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하락이 두드러졌다. 근로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1분위 －3.3%, 2분위 －2.5%, 3분위 －4.2%를 기록한 반면, 4․5분위는 각각 7.8%, 2.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