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법의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의식이 없는 11개월 된 남자 아이가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아이는 나이에 비해 발육이 느렸고, 얼굴, 머리,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수의 멍이 있었다.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다. 엄마는 아이가 쉽게 멍이 들고, 아직 걷지 못하며, 칭얼거릴 때마다 흔들어서 달랠 때가 많았다고 한다. X-선 검사에서 다리의 골절 치유 소견이 있었고,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에서 경막하출혈이 있었다. 응급수술 준비 중 사망하였고,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 (1)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하게 된 소견들을 기술하시오. (5점)
- (2) 아동학대의 경우 X-선상에서 볼 수 있는 다리 골절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5점)
- (3) 엄마의 설명에 의하면 경막하출혈은 진탕아증후군(흔들린아이 증후군, shaken baby syndrome)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막하출혈 외에 진탕아증후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손상들을 나열하시오. (5점)
제2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의 속도가 서서히 줄더니 도로 갓길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 섰다. 차량은 범퍼가 약간 부서진 정도였으나 운전자는 사망하였다. 부검에서 장기의 손상이나 출혈, 골절 등의 손상은 보이지 않았고,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폐쇄정도 90% 이상)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과 위(胃)내용물에서 약독물 및 알코올은 음성이었다.
- (1) 이 운전자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5점)
- (2)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부검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부검을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5점)
제3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공황장애, 대장암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던 80세 여성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었다. 염을 하던 중 장례식장 직원이 사망자의 목에서 끈 자국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아들은 집 안방에서 벽에 고정되어있는 옷걸이에 노끈을 연결하여 목을 맨 어머니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살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자, 평소 진료를 받던 개인 의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검안하지 않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였다.
- (1)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한 본 사건의 법의학적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5점)
- (2) 아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부검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을 기술하시오. (5점)
- (3) 아들의 진술과 달리 교사를 의심할 수 있는 삭흔의 특징과 부검 소견을 기술하시오. (5점)
제4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밤새 비가 내린 다음날 아침 상점 앞에서 변사자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였다. 변사자는 문이 잠긴 상점 출입문 앞에서 바닥에 누운 자세로 발견되었다. 검안시 ㉠후두부(머리 뒤)에서는 1cm 길이의 찢긴 상처와 응고된 혈액이, ㉡등에서는 혈액침하가, ㉢왼쪽 손등에서는 고름으로 덮여있는 상처가, ㉣왼쪽 무릎에서는 5×4.5cm의 멍이, 오른쪽 손바닥에서는 타원형의 피부함몰과 물집, 주변부 충혈이 각각 관찰되었다. 상점 출입문 프레임은 금속재질이었고, 상점 간판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전선 안쪽 금속선이 출입문 프레임에 맞닿아 있는 상태였다.
- (1) 밑줄 친 ㉠에서 ㉣까지의 소견 중 생활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3점)
- (2) 경찰관은 법의관에게 현장상황을 보니 감전사가 의심된다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경찰관이 사인을 감전사로 의심하게 된 현장 소견과 검안 소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점)
- (3) 감전사의 주요 사망기전을 기술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