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은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1. (1) 위 전소의 계속 중에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15점)
  2. (2) 법원이 위 전소에 대하여 丙에 대한 乙의 2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전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0점)
  3. (3) 甲은 전소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절차의 계속 중에 甲은 전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후 甲과 丙 사이의 전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15점)

제2문 (30점)

대전광역시에 사는 甲, 乙, 丙, 丁은 휴일을 맞아 광주광역시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수원시 소재 A 여행사가 제공하는 버스투어에 참가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1. (1) 위 버스가 전주 시내를 지날 때 청주시에 주소를 둔 B가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甲은 B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甲이 제소할 수 있는 법정관할법원은? (15점)
  2. (2) 甲, 乙, 丙, 丁은 광주광역시에 도착하여 관광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 이에 甲, 乙, 丙, 丁은 공동으로 B를 상대로 각자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계속 중에 乙과 丙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며, 乙과 丙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소송에서 B는 甲, 乙, 丙, 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주장하였다. 甲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丁은 부인하였다. 법원이 甲의 자백을 기초로 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15점)

제3문 (20점)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주채무자 丙이 乙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乙은 丙의 주채무와 자신의 보증채무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乙의 진술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20점)
  1. (1) 乙은 위 판결에 따라 1억 원을 甲에게 지급한 후 丙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
  2. (2) 乙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丙을 상대로 주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