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필수)

甲과 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A토지에 관하여 2016. 7. 31. 乙은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5년, 보증금은 1,200만 원, 월차임은 12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丙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6. 9. 1.부터 1개월간 차임을 미지급하였고(그 외의 차임은 모두 지급), 2020. 6. 1.부터 다시 차임을 미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차임 이외의 이자 등을 포함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乙은 丙에 대하여 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2020. 3. 2. 丙에 대한 위 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2020. 3. 3. 내용증명우편으로 丙에게 통지하였고, 2020. 3. 4. 오전 내용증명우편이 丙에게 도달되었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인 丁은 채무자를 乙, 제3채무자를 丙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3. 3.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 결정을 丙에게 송달하였고, 동 결정은 2020. 3. 4. 오전 丙에게 도달되었다. 이후 丁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甲은 2020. 3. 2. 경매절차에서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입찰서류에는 매수인을 자신의 배우자인 乙로 기재하였다. 乙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동의도 하였다. 甲은 2020. 3. 20. 매각대금(경락대금) 3억 원을 납부하였고, 2020. 3. 25.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이 위와 같이 배우자 乙의 명의로 X 부동산을 매수한 이유는 甲이 A에게 3억 원의 채무(변제기 2020. 4. 1.)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A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甲은 X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배우자 乙로 해 둔 것이 불안하여, 乙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채 2020. 4. 1.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X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乙로부터 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