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노동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X회사에는 사무직․생산직 근로자 130명이 가입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Y노동조합’이라 함)이 있다. Y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X회사의 재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Y노동조합 이외에 X회사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없다. X회사는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성과를 분기마다 상대평가하고 있다. 2018. 12. 1. X회사와 Y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위 상대평가의 결과에 따라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에는 A등급, B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등급별로 차등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상여금을 각 분기 말에 추가 지급하되, C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총 30점)
- (1) 2019. 1. 1. X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甲은 입사와 동시에 Y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甲은 입사 후 위 분기별 평가에서 계속 A등급을 받아 이에 따른 단체협약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이 자신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가? (15점)
- (2) 2019. 1. 1. X회사에 입사한 사무직 근로자 乙은 Y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으나 가입한 사실은 없다. 乙은 입사 후 위 분기별 평가에서 계속 B등급을 받았다. 乙은 X회사에 단체협약 소정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X회사는 乙이 Y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乙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X회사가 乙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가? (15점)
제2문 (10점)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A법인은 복지관과 재활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A법인의 복지관 업무량은 감소하고 재활센터 업무량은 대폭 증대되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재활센터의 인력충원이 어려워지자, A법인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甲에게 그 직무와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지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도록 명하였다. 甲은 A법인의 명령에 대하여 월 3만 원의 수당이 감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본인이 재활센터 근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상 甲의 직무 및 근무지를 한정하는 내용은 없고 甲의 거부로 협의는 하지 못하였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0점)
제3문 (10점)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는 X회사와 조합원 수 170명의 기업별 노동조합 Y는 2019. 7.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 조항에는 Y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되,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간에 대한 급여액은 동일 직급의 근로자보다 50% 증액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X회사가 Y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동일 직급 근로자보다 50% 증액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