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필수)

A국은 주민을 강제동원하는 일당 지배 사회이다. B국은 A국과 함께 C국 항구로 연결되는 철로를 양국에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X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철도부설을 위해 A국이 노동력을, B국이 기술과 재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동력에 대한 급여 지급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과 절차는 전적으로 A국에 일임되었다. C국은 X조약에 따른 철로를 C국으로 연결하고 항구 이용을 보장하는 Y조약을 A국 및 B국과 체결하였다. 철로 부설에는 A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와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무보수로 강제동원되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어 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A국은 다당제로 전환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A, B, C국은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보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적 인권조약을 체결하였다. 동 인권조약 체결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D국은 조약이 발효한 후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8년 5월 25일 D국은 가입의정서를 기탁하면서,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동 조약 제13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해석선언에 대하여 2019년 8월 24일 현재 A국은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B국은 D국이 가입의정서를 기탁한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C국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제13조에 대한 해석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D국과는 당사국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년 8월 A국 정부군과 반란단체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내전이 발생하였다. A국은 반란단체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수행하였다. A국 정부군 소속의 甲대위는 상부의 지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항복한 반란단체의 조직원과 그 가족 구성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상부에 문의하였다. 乙대령은 반란단체의 조직과 가족들이 중대한 반역행위를 했기에 그들을 몰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甲대위는 해당 조직원과 그 가족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살해하였다. 甲대위와 乙대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2020년 1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