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A국 조사당국은 B국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당국은 해당 제품의 거래 시기에 따라 소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각 그룹별로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상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아 마이너스(－) 마진이 나오는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하고, 정상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 플러스(＋) 마진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룹별 거래들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마진을 ‘0’으로 처리함에 따라 마이너스 마진을 ‘0’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보다 덤핑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B국은 이러한 덤핑마진 산정방식이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 한다.

A, B, C국은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보장을 보다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적 인권조약을 체결하였다. 동 인권조약 체결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D국은 조약이 발효한 후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8년 5월 25일 D국은 가입의정서를 기탁하면서,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동 조약 제13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해석선언에 대하여 2019년 8월 24일 현재 A국은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B국은 D국이 가입의정서를 기탁한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C국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제13조에 대한 해석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D국과는 당사국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년 8월 A국 정부군과 반란단체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내전이 발생하였다. A국은 반란단체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수행하였다. A국 정부군 소속의 甲대위는 상부의 지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항복한 반란단체의 조직원과 그 가족 구성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상부에 문의하였다. 乙대령은 반란단체의 조직과 가족들이 중대한 반역행위를 했기에 그들을 몰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甲대위는 해당 조직원과 그 가족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살해하였다. 甲대위와 乙대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2020년 1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