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동일한 생산량에 대해, A국의 X재 평균생산비용은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일단, X재가 생산될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며 X재의 전 세계 교역시장에서 X재는 오직 B국에 의해 생산된다. A국의 X재 평균생산비용 곡선, B국의 X재 평균생산비용곡선, 전 세계 교역시장에서의 X재 수요곡선, A국 시장에서의 X재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A국이 X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X재를 수입할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 경우 A국의 후생을 그림으로 보이시오. (5점)
- (2) A국이 X재 수입을 규제할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 경우 A국의 후생을 그림으로 보이시오. (5점)
- (3) A국이 보호무역정책을 철회하고 X재를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경우 전 세계국가의 후생을 그림으로 보이시오. (5점)
제2문 (15점)
A국과 B국은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X재와 Y재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요소는 한 국가 내에서 산업 간 이동은 자유롭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 생산된 두 재화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가 간에 거래된다. 양국의 두 재화를 생산하는 기술은 동일하며, 소비자의 기호도 동일하다. X재와 Y재 생산에 있어서 임금－임대료 비율 \left( \frac{{w}}{{r}} \right)과 노동－자본 비율\left( \frac{{L}}{{K}} \right)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A국의 총 자본량은 K^{{A}}, 총 노동량은 L^{{A}}, B국의 총 자본량은 K^{{B}}, 총 노동량은 L^{{B}}이다. 그리고 A국과 B국의 상대적인 노동－자본 비율은 \left( \frac{{L^{{A}}}}{{K^{{A}}}} < \frac{{L^{{B}}}}{{K^{{B}}}} \right)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그림]
XX
YY
\frac{w}{r}
\frac{L}{K}
YY
\frac{w}{r}
\frac{L}{K}
A국의 총 자본량은 K^{{A}}, 총 노동량은 L^{{A}}, B국의 총 자본량은 K^{{B}}, 총 노동량은 L^{{B}}이다. 그리고 A국과 B국의 상대적인 노동－자본 비율은 \left( \frac{{L^{{A}}}}{{K^{{A}}}} < \frac{{L^{{B}}}}{{K^{{B}}}} \right)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B국의 자본량이 증가하였을 때, 두 국가의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공급곡선(RS)과 상대수요곡선(RD)을 이용하여 분석하시오. (단, 수평축은 \frac{{Q_{{X}} + Q_{{X}}^{*}}}{{Q_{{Y}} + Q_{{Y}}^{*}}}, 수직축은 \frac{{P_{{X}}}}{{P_{{Y}}}}를 나타낸다) (9점)
- (2) 1950년대 빈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로 원료를 수출하는 빈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6점)
제3문 (20점)
A국과 B국 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양국의 금융자산이 완전대체관계(perfect substitute)를 가지며,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이라 하자. 통화시장과 자산시장의 균형은 아래 방정식(①, ②, ④)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울러 환율기대는 수식③과 같이 이루어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시점의 환율이 장기균형환율 수준보다 높으면(낮으면), 앞으로 환율이 장기균형환율 수준으로 하락(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A국 통화시장 균형: m_{{t}} - p_{{t}} = \alpha y_{{t}} - \beta i_{{t}}------------------①
○B국 통화시장 균형: m_{{t}}^{{*}} - p_{{t}}^{{*}} = \alpha y_{{t}}^{{*}} - \beta i_{{t}}^{{*}}-----------------②
여기서, m, p, y는 각각 통화량, 물가, 실질소득의 log 값이며, i는 명목금리이다. \alpha와 \beta는 각각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및 금리탄력성을 나타내고, t는 시간을 의미한다.
○환율기대식: E_{{t}} s_{{t + 1}} - s_{{t}} = - \theta ( s_{{t}} - {\overline{{s}}} )--------------------③
여기서, s는 명목환율(B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A국 통화의 단위로 표시함)의 log 값이며, E_{{t}} s_{{t + 1}}은 t기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예상한 t + 1기 환율의 log 값을 의미한다. \overline{{s}}는 장기균형환율의 log 값이며, \theta는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계수(0 < \theta < 1)이다.
○A국 자산시장 균형: E_{{t}} s_{{t + 1}} - s_{{t}} = i_{{t}} - i_{{t}} *-----------------④
○B국 통화시장 균형: m_{{t}}^{{*}} - p_{{t}}^{{*}} = \alpha y_{{t}}^{{*}} - \beta i_{{t}}^{{*}}-----------------②
여기서, m, p, y는 각각 통화량, 물가, 실질소득의 log 값이며, i는 명목금리이다. \alpha와 \beta는 각각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및 금리탄력성을 나타내고, t는 시간을 의미한다.
○환율기대식: E_{{t}} s_{{t + 1}} - s_{{t}} = - \theta ( s_{{t}} - {\overline{{s}}} )--------------------③
여기서, s는 명목환율(B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A국 통화의 단위로 표시함)의 log 값이며, E_{{t}} s_{{t + 1}}은 t기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예상한 t + 1기 환율의 log 값을 의미한다. \overline{{s}}는 장기균형환율의 log 값이며, \theta는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계수(0 < \theta < 1)이다.
○A국 자산시장 균형: E_{{t}} s_{{t + 1}} - s_{{t}} = i_{{t}} - i_{{t}} *-----------------④
- (1) 장기균형환율을 {\overline{{s}}} = ( m_{{t}} - m_{{t}} * ) - \alpha ( y_{{t}} - y_{{t}} * )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용하여 m_{{t}}, m_{{t}}^{{*}}, y_{{t}}, y_{{t}}^{{*}}, i_{{t}}, i_{{t}}^{{*}}을 설명변수로 갖는 환율결정식을 도출하시오. (8점)
- (2) 통화공급 증가에 따라 통화시장과 자산시장이 다시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환율이 동태적으로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그래프 없이 설명하시오. (단, 통화공급 증가 이전에 A국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으며 완전고용수준에서 실질소득이 형성되어 있다) (8점)
- (3) 통화공급 증가 이후 환율(s)이 기존 균형(통화공급 이전)에서 새로운 장기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실질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