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다음은 수용자 접견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규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형집행법 제41조(접견) ④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1. (1) 형집행법 제41조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령상 미결수용자에게 인정되는 변호인 접견 방식에 대한 특칙의 내용을 기술하시오. (20점)
  2. (2) 1)과 같이 미결수용자에게 변호인 접견상 특칙이 인정되는 이유를 헌법상의 기본권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4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A경찰서의 관할지역은 저임금의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문화 가구가 많은 곳으로, A경찰서는 다문화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하여 관할 지구대 중 일부를 다문화 치안센터로 지정하여 전담 경찰관이 근무함과 동시에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방범활동은 물론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1) A경찰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원인을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30점)
  2.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교도관 甲은 강도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수용된 A를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전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 없이 A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A는 외부의료시설로 이송되어 가던 중 도주하였는데, 이를 추적하던 교도관 乙은 A가 도주한 지 5일째 되던 날 A를 발견하고 체포하였다.
  1. (1) 교도관 甲이 A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2) 교도관 乙이 A를 체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