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행정 2차 경제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두 재화 x_{{1}} , \, \, x_{{2}}와 두 경제주체 A, B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를 가정하자. A와 B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A와 B의 초기부존량 ({barx}_{{1}} , \, \, {barx}_{{2}})는 각각 e^{{A}} = ( 9 , \, 3 ) 및 e^{{B}} = ( 12 , \, 6 )이다. A와 B가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은 일반균형을 달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U^{{A}} ( x_{{1}} , \, x_{{2}} ) = x_{{1}} {x_{2}}^{{\, \, \, 2}}
U^{{B}} ( x_{{1}} , \, x_{{2}} ) = x_{{1}}^{{\, \, \, 2}} x_{{2}}
U^{{B}} ( x_{{1}} , \, x_{{2}} ) = x_{{1}}^{{\, \, \, 2}} x_{{2}}
A와 B의 초기부존량 ({barx}_{{1}} , \, \, {barx}_{{2}})는 각각 e^{{A}} = ( 9 , \, 3 ) 및 e^{{B}} = ( 12 , \, 6 )이다. A와 B가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은 일반균형을 달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x_{{1}} , \, \, \, x_{{2}}의 균형배분을 구하고, 일반균형에서 상대가격체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 (2) 각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함수를 도출하고, 왈라스법칙(Walras’ law)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5점)
- (3) 1)과 2)에서 도출한 결과에 기초하여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 (4)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한계점을 논하시오. (5점)
제2문 (15점)
어떤 경제의 거시경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pi_{{t}} , \, \pi_{{t}}^{{e}} , \, Y_{{t}} , \, u_{{t}} , \, m_{{t}}는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총생산, 실업률, 통화증가율을 나타낸다. 단, 자연율 수준에서 총생산(Y^{{*}})과 실업률(u_{{n}})은 각각 500과 4%이고 인플레이션율, 통화증가율 및 실업률의 단위는 %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총수요곡선: Y_{{t}} = 300 + 10 ( m_{{t}} - \pi_{{t}} )
○총공급곡선: Y_{{t}} = Y^{{*}} + ( \pi_{{t}} - \pi_{{t}}^{{e}} )
○오쿤의 법칙: Y_{{t}} - Y^{{*}} = - 2.5 ( u_{{t}} - u_{{n}} )
○총공급곡선: Y_{{t}} = Y^{{*}} + ( \pi_{{t}} - \pi_{{t}}^{{e}} )
○오쿤의 법칙: Y_{{t}} - Y^{{*}} = - 2.5 ( u_{{t}} - u_{{n}} )
\pi_{{t}} , \, \pi_{{t}}^{{e}} , \, Y_{{t}} , \, u_{{t}} , \, m_{{t}}는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총생산, 실업률, 통화증가율을 나타낸다. 단, 자연율 수준에서 총생산(Y^{{*}})과 실업률(u_{{n}})은 각각 500과 4%이고 인플레이션율, 통화증가율 및 실업률의 단위는 %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통화증가율이 장기간 30%로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30%로 유지될 경우 \pi_{{t}} , \, \pi_{{t}}^{{e}} , \, Y_{{t}} , \, u_{{t}}를 각각 구하시오. (4점)
- (2) 예상치 못하게 통화증가율이 35.5%로 증가했다고 하자. 이때 \pi_{{t}} , \, Y_{{t}} , \, u_{{t}}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계산하고, Y_{{t}}의 변화를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중 이자율 경로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6점)
- (3) 주어진 식으로부터 필립스곡선을 도출하고, 이에 내재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장․단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0점)
A국의 甲기업이 A국에서는 독점기업이지만, B국에서는 완전경쟁인 상황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 = \frac{{Q^{{2}}}}{{4}} + 2 , 600이고, A국의 국내 수요함수는 Q = 180 - 2 P이다(여기서 Q는 수량이고 P는 가격이다). A국의 甲기업은 각국에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고, A국은 B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B국 시장 내 상품가격은 50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A국의 甲기업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6점)
- (2)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업이 동질상품을 수출시장에서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국은 그 가격 차이만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A국의 甲기업이 B국에 수출한다면 B국은 WTO 규범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하고, 적합한 관세수준을 구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