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필수품이나 의식주 마련을 위해 소액의 물품을 훔치는 고령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70대 남성 A씨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 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려다 주인에게 붙잡혔다. 60대 여성 B씨도 편의점에서 2천 원짜리 음료수 1개를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었다. A씨와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고령인데다 지병도 가지고 있어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
  1. (1)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범죄현상을 설명하시오. (20점)
  2. (2) 사회구조이론이 가지는 공공정책적 함의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미국 사례를 기술하시오. (15점)
  3. (3) 범죄학자들이 범죄를 정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시각을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30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가) 만 12세인 甲은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시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벽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에 경찰은 甲을 조사하였다.
(나)乙은 만 17세에 A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성인이 된 후 B에 대한 강간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검사는 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자감독(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1. (1) (가)의 사실관계에서 甲의 행위가 ｢소년법｣의 적용대상인지 기술하고,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하시오. (15점)
  2. (2) 전자감독(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나)의 사실관계에서 법원이 乙에게 전자감독(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참고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2. (생략)
3.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3문 (20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도는 형사소추, 형벌선고, 형의 집행 등을 유예하면서도 형사적 경고 기능을 유지한 채 각종 부수처분과 결합하여 사회내 처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성인 형사사법에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예제도의 효용성은 더욱 커졌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와 비교하여 기소유예 제도의 의의를 기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