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甲은 2017. 7. 30. 15:00경 시청공무원인 乙을 폭행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P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乙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로 진술하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甲은 자신이 2017. 5. 30. 乙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하면서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결국 공사수주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P에게 진술하면서 당시의 교부장면을 찍은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P는 甲을 뇌물공여죄로 입건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자진출석하여 폭행죄의 피해자 조사를 마친 乙은 P가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려 하자, 甲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였다. 이에 P는 乙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2017. 7. 30. 17:00경 그 자리에서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그 후 P는 2017. 8. 1. 09:00경 乙의 집에서 乙의 참여 하에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 9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면서 乙에게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후에 별도로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유명가수 A는 Z스포츠신문에 “A가 여배우 B와 동거하고 있으며, 아이까지 있다”라고 게재된 기사를 보고 취재기자 甲과 편집장 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A가 수사기관에 甲과 乙 모두를 고소하여 甲과 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된 甲의 변호인 乙은 甲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소제기 된 다음날 검사 S에게 甲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하였다. 乙이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그리고 열람․등사할 대상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음에도, S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