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甲과 乙은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오토바이 날치기를 공모하였다.(甲과 乙은 현금의 취득 및 취득할 현금의 분배에 대해서만 공모하였음) 계획대로 甲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뒷좌석에 乙이 타고 주택가에서 기다리던 중, 현금이 많아 보이는 여성 A를 따라가 乙이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나려 했는데, A가 핸드백 줄을 놓치는 순간 乙은 균형을 잃고 보도 위로 넘어졌다.
그 사이 甲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고 乙도 일어나 A의 핸드백을 들고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정복 경찰관 P가 乙을 붙잡기 위해 추격하였다. 乙은 도주 중 잠시 골목길에 숨어,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 丙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자신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丙은 전광석화처럼 칼을 소지하고 나타나 P에게 칼을 휘둘러 팔에 전치 5주의 자상을 입혔다. 그러는 동안 乙은 도주에 성공하였고 다시 甲과 만나 甲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였다.
甲과 乙은 A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0만 원과 신용카드 1장 및 고가의 손목시계를 발견하였다. 甲은 현금 90만 원을 乙에게 주면서 숨어 지내라고 말했다. 甲은 乙이 가고 난 후,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L전자대리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매하고, S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A의 손목시계를 자신의 아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돈이 궁해서 싼 값에 판다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연락된 B에게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50점)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A식품회사는 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乙은 A회사의 통제․감독하에 식품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여 왔다. A회사는 2018. 1. 1.부터 식품첨가물 P1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P1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2019. 2. 1.부터 개정․시행되면서 P1의 사용기준이 새로 마련되었다. A회사에서는 그 시점까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乙은 P1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기존의 방식으로 P1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3. 20.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식품이 제조․판매되었다.
검사는 2019. 3. 20.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A회사, 甲, 乙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제95조 위반죄, 제100조 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2019. 2. 1.부터 시행된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P1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위 고시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A회사는 평소 직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2019. 2.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어 P1의 사용기준이 새로 마련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甲과 乙은 친구 사이이다. 乙은 甲에게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의 명의로 A기업이라는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甲에게 A기업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甲과 乙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丙의 자문을 받게 되었다. 丙은 사업자등록을 乙의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甲이 乙을 허위 고소할 것을 종용하였고, 며칠 후 이에 따라 함께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甲, 乙은 한데 모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甲은 B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에 ‘乙이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乙은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