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사례 1)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의 과다 예치, 불필요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기간의 임의 적용, 법령 근거 없는 과도한 보완 요구, 사후관리 소홀 등이었으며, 업무태만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사례 2) 최근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사전 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 특별승진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1) 사례 1)과 같은 소극행정 행태의 발생 원인을 관료제의 역기능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2점)
  2. (2) 사례 2)와 같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포터와 롤러(L. W. Porter & E. E. Lawler)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24점)
  3. (3) 2)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4점)

제2문 (30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 서비스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정치적 관점과 관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0점)
  2. (2) 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 방안 2가지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의 하나이다. 각 국가는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각 기업들에게 배출량을 할당하여 배출권을 주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 (1)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사회적 규제 유형 중에서 시장유인적 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기술하시오. (12점)
  2. (2) 시장유인적 규제의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또는 필요 조치를 제시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