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은 국립 K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K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 및 ｢K대학교 학칙｣에 근거한 ｢K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정책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투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甲을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乙을 2순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K대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로 甲을 1순위, 乙을 2순위로 추천하였는데, 장관은 대통령에게 乙만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제청하였다. 甲은 1순위 임용후보자인 자신이 아닌 2순위 후보자인 乙을 총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총 50점)
- (1) 임용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乙을 총장으로 임용하려 한다. 대통령의 임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15점)
- (2)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에 따라 乙을 K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였다. 대통령의 임용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단, 절차적 하자는 제외함) (20점)
- (3) 대통령이 乙을 총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위원을 추천한 총학생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총학생회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현행 관계 법령 등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④대학의 장 후보자는 대학의 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의4 각 호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⑤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해당 대학의 재학생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K대학교 학칙｣
제12조(총장) ③총장후보자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학생활동) ①학생은 학생회구성 등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K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③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학생위원 2인
제5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정) ③제4조제3항제3호의 학생위원 2인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④대학의 장 후보자는 대학의 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의4 각 호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⑤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해당 대학의 재학생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K대학교 학칙｣
제12조(총장) ③총장후보자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학생활동) ①학생은 학생회구성 등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K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③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학생위원 2인
제5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정) ③제4조제3항제3호의 학생위원 2인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제2문 (30점)
A광역시는 2010. 5. 10. 시도인 X도로를 개설하였고, 도로의 관리권한을 B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X도로는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해 환경법령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甲은 2005. 1. 1.부터 X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乙은 2014. 5. 1.부터 X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甲과 乙은 X도로의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생활상 및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30점)
- (1) 위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 (2) 피고는 甲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乙에 대해서는 X도로의 개통 이후 이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15점)
제3문 (20점)
A광역시 시장은 A광역시의 B구와 C구의 일대를 포함하는 P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였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B구의 구청장과 C구의 구청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및 고시예정일 등을 통보하였다. B구의 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C구의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보류․지연하고 있다. 이 경우 A광역시 시장이 C구 구청장의 등재 보류․지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취할 수 있는 행정적 통제수단을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