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우리나라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대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계층구조는 일반적으로 단층제와 다층제(중층제)로 나뉘는데, 역사적 전통, 면적, 인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 자치권의 정도, 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분권과 함께 재정분권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정분권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도 있다.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의 형성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스스로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공동결정 및 공동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