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치학(선택)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로 다수의 권위주의 체제가 경쟁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했다.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은 확연히 감소하여 전 세계 국가 중 20% 정도에 이르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약 70%가 입법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렀으며, 약 80%는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시행하였다. 더 나아가 권위주의 체제의 약 75%에서 한 개 이상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혼합형 체제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현상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혼합형 체제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화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쟁적 선거제도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혹은 ‘민주적 권위주의(democratic authoritarianism)’라고 정의한다.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함께 외교의 주체, 대상, 내용 또한 변화하고 있다. 국가 이외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도시가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도시 간의 교류를 넘어서, 도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와 연계하는 도시외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의 내용 측면에서 안보, 정치, 통상을 주제로 하는 전통외교와 함께 문화, 스포츠 등을 주제로 삼는 공공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데 경성권력 뿐만 아니라 연성권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