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다음에 제시된 A시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인구 100,000명으로 구성된 A시는 지역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에 대응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정책을 실시하였다. A시는 동 정책에 예산 10억 원을 배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 중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동 정책을 1년 간 실시한 이후 수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정책 도입 초기보다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A시는 동 정책을 성공사례로 삼아 관련 예산 증액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 (1) 정책 수혜자들의 건강 증진이 동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동 모형이 해당 정책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 (2) 1)의 답변에서 제시한 정책평가 모형의 한계점을 기술하시오. (5점)
- (3) B시는 A시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안을 제시하시오. (5점)
제2문 (15점)
다음 가상의 정책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인구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기동물 증가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반려동물로부터의 인간 감염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인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제를 보완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규정은 시행 중이다. (단, 현장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 (1) 위 정책 문제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료 보험 포함)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분석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7점)
- (2) 반려동물 관련 지원 정책을 기획할 때 정책 결정상의 집단 사고(Group Think)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8점)
제3문 (10점)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시대에 발생하는 정책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탐색과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미래예측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은 이론적 가정과 모형을 통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적 예측기법과 주관적 판단기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