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재정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가진 노동시장을 가정하자.
노동수요: w = \overline{w}, ({\overline{{w}}} \, > 0)
노동공급: L^{{s}} = aw, (a > 0)

이러한 노동시장에 정부가 \tau의 세율(0 < \tau < 1)로 근로소득세를 도입했다. 근로소득세의 도입 효과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1) 근로소득세 도입 이전과 이후의 균형임금(w^{{*}})과 균형노동시간(L^{{*}})을 각각 구하고, 근로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DL)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10점)
  2. (2) 근로소득세로부터 얻는 세수(Tax Revenue: TR)와 근로소득세가 유발하는 사중손실을 근로소득세율(\tau)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10점)
  3. (3)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거두어서 공공재를 공급하므로 사회후생(Social Welfare: SW)은 세수의 증가함수이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세의 도입으로 사중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중손실과는 부(－)의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를 반영하여 사회후생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SW \, \, = TR - b \, \times DL, (b \, > 0)

    (1)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근로소득세율(\tau^{*})을 도출하시오. (10점)
    (2) 사회후생함수에서 b \,의 의미를 기술하고, b가 증가할 때 최적 근로소득세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논하시오. (10점)
    (3) a = 1, b = 2일 때,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우리나라 철도운송산업은 일부 고속철 노선(SRT)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코레일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철도운송서비스가 공공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제이론적 근거로 설명하시오. (10점)
  2. (2)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기업이 독점하도록 한 경제이론적 근거를 논하시오. (10점)
  3. (3) 코레일은 수요가 높지 않은 낙후지역의 철도서비스에 대해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 책정 방식을 사회후생 관점에서 논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갑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적어 쌀(x)과 옷(y) 두 가지 재화만 소비한다. 농촌인구 감소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쌀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포대당 20만 원이던 쌀 가격이 포대당 25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정부는 갑에게 쌀 포대당 20만 원일 때의 효용수준을 누리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때 정부에서 이용 가능한 정책수단은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 쌀 가격을 지원하는 방법, 직접 쌀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옷 가격(P_{y})은 5만 원, 가구의 소득(M)은 2,000만 원, 갑의 효용함수는 U ( x , \, \, y ) = xy이고, 옷의 단위는 벌, 쌀의 단위는 포대이다) (총 20점)
  1. (1)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할 때의 현금 보조액과 직접 쌀을 지원할 때의 쌀 지원량을 각각 구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 (2) 정부에서 쌀 가격을 지원할 때의 이전지출액과 현금을 지원할 때의 현금 보조액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