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일어

문제 2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1) 賛否両論がある中、国家戦略特区を利用した、外国人家事労働者の試行的事業が一部自治体で始まった。ただ、中身は、欧米やアジアの新興国と大きな違いがある。他国での外国人家事労働者は、原則住み込みで家事全般を担うのに対し、日本の新しい制度の場合は、通いで洗濯や掃除などを行うサービスなのである。これでは、日本人による家事代行サービスに比べ、多少料金が安めという以外、外国人家事労働者のメリットはあまり感じられ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住み込みの家事労働者は掃除や洗濯、料理など家事サービスを代行しているのではない。家に一日中いる「主婦」の代わりなのだ。幼稚園や小学校の送り迎えはもちろん、犬の散歩、料理の買い物から献立など、休日を除いて家事全般を取り仕切る。つまり、「専業主婦」を雇っているという感覚なのだ。
日本で、低賃金の外国人家事労働者の住み込み雇用ができるのは、外交官や一部の高年収外国人のみ。日本人の住み込み家事労働者を雇えるのは、ほんの一握りの高額所得者くらいで、一般の共働き夫婦が利用できる金額ではない。
人権やプライバシーの確保など、クリアすべき問題は多いが、共働き夫婦の「選択肢の一つ」として、外国人住み込み家事労働者の導入を進めてもよいと思う。ただ、日本では、容認されても、文化習慣の違いから、現実に利用する人はごく少数にとどまる可能性があると思われる。(12점)
(2) 成熟した自由主義経済がいきわたっている社会では、あらゆる商品の質は市場での競争によって鍛えられる。市場経済が計画経済より優れている点は、多種多様な好みを持つ消費者が、いずれおとらぬ手ごわい批評家として商品の選別に直接、しかも自発的に参加しているところにある。
もちろん市場での競争や選別は必ずしも公平に行われているとは限らない。スポンサーによるメディア支配もあれば、広告や宣伝による大衆操作もある。市場競争が価格競争に行きつくとすれば、手抜き工事や食品表示の偽造も繰り返し起りうる。また、市場原理はときに残酷だ。大型店舗の進出が地方の商店街を淘汰し、食品コンツェルンが伝統農業を破壊する。透明で公正なルール、あるいは価格競争にさらすべきでないものに対する保護や規制なしには、市場経済はつねに暴走する危険をはらんでいる。
しかし、これらすべてを認めた上でなお、多様な消費者に支えられた市場の選別は、全体として、国家の計画や統制より信頼できると断言できる。というのも、市場経済には市場への対抗運動をも貪欲に取り込んでいく柔軟な能力が備わっているからだ。経済原理があらゆる分野に浸透していくと、お金には換えられないもの、換えてはならないものに対する感受性もまた研ぎ澄されていく。ところが皮肉なことに、こうした市場への対抗的価値も、それ自体、すこぶる魅力的な商品となりうる。競争によって淘汰されたものへのノスタルジー自体が、すでに潜在的な商品価値なのだ。こうして市場の中では、いったん滅んだ伝統や地域文化も、消費者自身によってたえず再発見される。(13점)

제2문 (25점)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1)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거스름돈에 해당하는 소액의 돈을 투자로 돌리는 이른바 ‘거스름돈 투자’가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되면서 간편한 자금 운용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스름돈 투자’는 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거스름돈으로 간주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도쿄의 벤처기업이 ‘거스름돈 투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이 서비스는 예를 들면 기준 금액을 1,000엔으로 결정한 경우 신용카드로 900엔의 물건을 사면 차액인 100엔이 ETF(상장지수펀드)로 자동 투자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회사의 사장은 “일상생활에 녹아든 자산운용 서비스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12점)
(2) 인권이란 인간 존엄성의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받아야만 하는 각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사회적 계층, 그 외 ‘다름’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향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다름’을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세기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다문화 공존사회의 실현은 아직도 멀었다. 물론 법적 정비를 통해 서로 감시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인권을 지켜 나가는 주체인 개개인의 의식을 변혁시켜 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권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연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의 모든 시민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을 지키는 실천자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권 교육을 충실하게 해 나감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1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