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행정 2차 세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2015년 4월 1일부터 의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甲이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은 乙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 현장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甲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의류 판매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제1차 조사에서는 乙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5명이 甲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甲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甲의 직원들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받고 노트와 메모를 점검하여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얻거나 甲으로부터 일별판매전표 및 지로판매에 의한 매출금액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의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참조하여 설명하시오. (4점)
(2) 甲은 세무조사(제2차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8점)
(3) 제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제2문 (15점)

국내거주자인 甲과 乙, 丙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익분배비율은 4:3:3으로 약정하였다. 이 중 甲과 乙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다. 甲과 乙, 丙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乙이 甲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8점)
(2) 丙은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다. 丙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하시오. (7점)

제3문 (15점)

과일가게와 제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甲은 가까운 친구들이나 단골고객들에게 과일(면세)이나 제과점의 빵과 과자(과세)를 자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일가게 종업원들에게도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의 빵과 과자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甲은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다른 사업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이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의 차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음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위 사업자 甲의 경우 무상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점)